인디켓은 악성 댓글 등 관련 로그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는 민·형사 소송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인디켓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운영진 모니터링 또는 이용자 신고를 통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 순서에 상관없이 아래의 조치 중 선택하여 적용되며, 위반 정도가 엄중할 경우에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전 고지 없이 이용 제한 또는 강제 탈퇴 조치가 즉각 진행됩니다.

강제 탈퇴 시, 잔여 포인트와 정산금은 모두 소멸되어 복구되지 않으며 인디켓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가 이용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소명을 통하여 정상참작이 인정된 경우에는 조치단계를 낮추거나 제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조치된 건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법적 또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을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할 것입니다.

인디켓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정보 유출, 거래, 부정 사용 등 중대한 침해가 예상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도 수집하는 이용자는 개인정보호법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 콘텐츠 발견한 경우 신고해주세요.

권리 침해를 받은 저작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 콘텐츠는 블라인드 또는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널리 알려져 있고 적법한 유통 경로가 명확한 콘텐츠의 무단 전재·배포 등 저작권 침해가 명백히 인지되면 즉각 제재 조치됩니다.

※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저작권 침해신고가 가능할까?

저작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아닌 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1800-5455(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해주세요.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콘텐츠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콘텐츠 등을 유포할 수 없으며, 이는 직접적인 콘텐츠 게시 외에 링크, 판매 및 제작 의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인물로 표시하여 게시하여도 노골적인 이미지 등 법적으로 음란물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으며,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등장인물이 성인이든 아동·청소년이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콘텐츠에 등급 표시를 매겨 미성년자가 성인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인물 콘텐츠는 반드시 성인물로 체크해서 발행해 주셔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성인임이 확인된 이용자만 성인물을 구매·열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성인물 콘텐츠를 발행·판매할 수 없습니다.

공격적인 욕설과 비방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쾌함을 만드는 콘텐츠 등을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각 엄격한 제재를 할 것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이버 명예 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폭력 피해 신고

사이버폭력을 당하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또는 관할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 또는 이익에 반대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인종, 성별, 국적, 연령, 지역, 장애 등 구분 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을 비하, 혐오하거나 청소년 범죄 유발과 건전한 인격 형성에 영향을 영향을 주는 콘텐츠 등에 적용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각 엄격한 제재를 할 것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이버 명예 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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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켓은 회원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커뮤니티의 문화와 분위기가, 건강한 창작 활동으로 선순환되는 플랫폼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어떠한 정치・종교색도 없음을 기본으로 하고 혐오와 극단주의를 배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운영진은 서비스 운영에 최대한의 공정성을 발휘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상황보다 모호한 사례가 물론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이용자 혹은 신고자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항상 옳을 수는 않습니다. 운영이 언제나 공정할 것이라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커뮤니티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